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농성이 계속되는 이유 - “장애인권리보장 청와대 앞 3·3·7 농성에 대하여”

듣기(클릭)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김순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까지 포함하여 ‘3대적폐’ 폐지를 외쳐왔다. 광화문 농성은 1,842일이라는 긴 시간 끝에 3대적폐에 대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낼 수 있었다. 광화문 농성에 함께 했던 활동가들은 농성장을 정리하면서도‘믿기지 않는다..’ ‘들어올 때만해도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는데..’ 라는 말로 광화문농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동안의 투쟁을 기억하며 3대적폐 폐지가 완화 또는 유지된다면 즉시 농성을 재개하겠다는 마음으로 농성을 잠시 중단했다. 3대적폐 폐지 민관협의체는 모든 이들에게 그동안의 끈질긴 투쟁에 대한 결과이면서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에 한걸음 다가간 첫 단계라고 느껴질 것 같다. 분명한 건 기나긴 농성을 중단한 만큼 민관협의체의 진행과정도 절실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화문 농성 잠정연기 이후 우리는 민관협의체에서 투명하고 올바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아직 3대적폐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함께했던 동지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엽서를 모아 매월 한 번씩 청와대로 전달하는 월간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엽서를 매달 전달하기 위해 매주 광화문 옛 농성장 터에 모여 서명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산,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도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리기 위해 선전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이다.

2월 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평창·평양·평화’라는 기조발표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평등하게 살기위해 ‘평등 없이 평화 없다’는 평창·평화·평등 즉, 3평 투쟁을 선포하며 설 명절 기간 서울역 농성을 했다. 지역사회 안에 함께 살기위한 이동 · 문화예술 · 노동 · 사회서비스 공공화 등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각 4개 부처의 장관들과 만나자는 면담요구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시기이다. 이 결과로 4개 부처 장관들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각 부처 의제별 민관협의체가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기존의 자본주의 속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의 존재를 알려내며 장애인 노동권에 불을 붙인 노동권 투쟁도 있었다. 이 투쟁의 결과로 노동권 민관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3대 적폐 민관협의체를 포함한 총 8개의 민관협의체가 꾸려졌다.

※ 8개의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진 배경

민관협의체 의제	만들어진 배경
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농성 투쟁 결과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장애인수용시설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노동권 투쟁 결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장애인 문화예술 및 체육 정책	3평(평창·평화·평등) 투쟁 결과
장애인 이동권	2017년 고속버스타기 투쟁 결과

2017년 상반기에는 탄핵이라는 큰 정세변화의 시기였다. 차별받아왔던 사람들, 정권에 분노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촛불을 들고, 새로운 정권(문재인 정권)으로의 교체라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시기였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인만큼 5년간의 외침에도 답이 없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8개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민관협의체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 한 수준이다.(2013년 기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OECD 평균수준에 맞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기획재정부이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각 부처와 민관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고 예산을 반영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바로 장애인권리보장 및 3대적폐 ‘완전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3·3·7 농성이다. 높은 벽인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 책임을 지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만나서 전달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 3·3·7이란?

③. 3대목표	③. 3대적폐 요구안	⑦.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
예산 확충으로 복지 확대 부자에게 세금을, 모두에게 복지를	장애인수용시설폐지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
복지는 (시혜와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장애등급제 폐지 -폐지(弊紙)가 아니라 폐지(廢止)하라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직접 논의하자. 대통령 면담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도 폐지
		장애인문화예술·체육·관광·정보접근의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건강·안전권 보장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켜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반년정도 된 글쓴이는 벌써 3번째의 농성을 하고 있다. 17년 11월 -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고용공단 점거농성, 18년 2월 - 3평투쟁을 위한 서울역 점거농성, 18년 3월 - 장애등급제완전폐지·장애인권리쟁취를 위한 청와대 앞 3·3·7농성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이 사회에 우리도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배제하고 가려는 이 사회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살자는 절박한 절규가 아닐까? 광화문 지하에서 5년간의 길고 외로웠던 농성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켜냈다. 같이 싸워온 동지들의 죽음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장애인차별의 세상을 끝내고 인간답게 평범하게 살기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늘도 농성장에 모여 목소리를 외친다.